서울교육청, 억대 회계 횡령한 ‘방만’ 사립학교법인 검찰 고발…공익제보 교사는 탄압, 비리 직원은 감싸

억대 예산을 횡령하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던 사립학교 법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특별감사 결과 서울 성북구의 D학교법인 및 D학교가 총 1억 5024만원의 학교 돈을 횡령하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 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D학교법인은 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267만여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횡령해 임의사용 했다. 안모(44)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2014년 6월 16일 8250만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D학교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인건비를 학교회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6757만원을 횡령했다.

D학교법인은 비리 교원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으면서 내부고발을 한 교원에게는 부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D학교법인이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으로 적발돼 2011년 법원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퇴직 처리하지 않은 점을 2012년 감사에서 적발해 당연퇴직 처분요청을 했다. 그 후 네 차례 시정을 촉구했는데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며 비리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내부 비리 등을 서울교육청에 제보한 안 교사는 2014년과 지난해 각각 파면 처분했다가 이 교사가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하자 수업에서 배제했다. 대신 국어교사인 안씨에게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부당한 근무를 시켰다.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식으로 교권을 침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D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 기간 동안 “특별감사단을 환영한다”는 플랫카드를 내걸고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하거나 시민감사관이 검토 중인 자료를 가로채 옮기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교내 메신저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한 컴퓨터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뒤 공지사항을 발송해놓고 감사자가 이를 몰래 열람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교원 협박’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활동을 방해한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

이 학교의 지난해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은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 44~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중단에 이어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처분을 요구했다”며 “횡령액 전액은 회수·보전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