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저출산, 사회유지 필수 시스템 고장난 엄중한 문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고장 난 엄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와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저출산이 우리 경제 노동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불러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당정의 고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진행이 빠른 반면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우선 노동, 교육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청년이 안정적 일자리를 못찾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높은 사교육비까지 겹치면 출산율이 저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해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면서 "아울러 대학 구조를 개편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에 매진하도록 경제 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 체계도 대폭 보강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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