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총리 삼각 트로이카 첫 가동” 첫번째 협의회 화두,누리과정 예산 편성

황교안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협의회를 했다. 경제·사회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 교부금을 지정해 투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 기업 편향적 지침이라는 노동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균형적으로 만들었고, 인사기준·절차를 명확히 해 부당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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