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차감액, 햄버거 4000개 팔아야 메꿉니다” 알바 하소연 [20대뉴스]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이 소득분위 산정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들의 비난으로 시끌벅적합니다.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산정 결과가 21일 발표되고 나서인데요. “부모님 재산이 해외에 있으면 소득분위서 혜택을 받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는 나는 장학금이 100여만원 줄었다”는 등 항의의 SNS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의 방문자 게시물과 리뷰에는 28일 항의성 SNS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전부 만수르로 만드는 국가장학금입니까? 우리집 소득이 한달에 800만~900만원이라뇨” “일거리가 없어 하루 노가다 일하는 아버지와 아픈 무릎 이끌고 주7일을 꼬박 나가 자식들 차비 줄 돈 겨우 벌어오는 어미께서 로또라도 당첨되셔서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하시나보다… 국가기관이랍시고 공익광고에 돈 붓지 마쇼” “대체 2분위가 어떻게 9분위가 됐나요? 소득액이 1000만원을 넘다니, 아버지는 퇴직했고 어미는 겨우겨우 일하며 생활합니다. 집에 불도 났고요. 보험금이 잡혀서 그런가요” “왜 부산에서 건물 2채를 갖고 직장이 없는 아버지를 둔 친구는 전액을 받고 강원도에 32평 아파트에 사는 나는 상위 10%가 돼 한 푼 못 받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등 수많은 항의성 리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수준을 파악했다”며 사뭇 이런 비난이 힘겨운 눈치입니다. 소득산정방식 이의를 전화와(1599-2000)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등으로 받아 적극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자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 등 소득분위 산정의 사각지대가 생겨나 공정성의 시비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장학재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부정 수급자를 찾아 개선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선 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사회에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징수액 산정 방식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이 소득의 빈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더욱 면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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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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