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줄타기 시작?” 선진화법 개정 찬성 고리로 양당 체제 타파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의원은 28일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놓고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선명한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행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양당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당제가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의원의 얘기대로라면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획득한 의석이 180석(재적 5분의 3 의석)을 넘어 양당이 공조할 경우 더민주가 반대하더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선진화법 개정 찬성 주장을 고리로 양당제의 타파와 3당 체제 구축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안 의원의 선진화법 개정 찬성 주장으로 현재 정국 이슈로 부상한 선진화법 논의에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의원의 입장에 대해 아직 당론이 아닌 개인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아직 당론이 정리되지 않았다. 안 의원의 개인의견"이라며 "의원들 내에서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도 '최소 3개월간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 즉각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등 안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합리적 중도노선을 강조하면서 더민주와 차별화하는 과정에 앞으로도 소속 의원들과 입장차를 드러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각종 정국현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민석 전 의원측 민주당과 통합 시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막 당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또 야권 신당들과의 통합에 원칙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 수준의 차이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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