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이견 표출” 강력 제재 원칙만 공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새로운 제재',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 제재 내용과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큰 온도 차를 확인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오전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오직 대화 협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런 입장은 "일시적인 문제(一時一事)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모두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은 원유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 고강도 금융 제재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표현은 케리 장관 등이 최근 중국의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한 데 대해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왕 부장은 "우리는 새로운 결의가 국면긴장을 자극하거나 반도(한반도)를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 문제를 협상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다시 올려놓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선(북한)은 최근 다시 핵실험을 진행하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핵비확산 체계에 충격을 줬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당연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관련 국가들과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협상"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케리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국제적 위험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체제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고 미국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의 행동은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우리의 국민과 세계 각국에 있는 동맹, 그리고 친구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 특히 세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는 통일전선을 형성해 위협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에 대해서는 북한에 비해 더욱 매서운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이란 제재 이상의 대북제재가 필요함도 부각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유엔 협상을 가속화하는 한편, 강력한 결의와 중요한 새로운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달성해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가는 것을 억제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에 대한 의견 일치는 충분치 않다"며 제재 수위에는 견해차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선박, 석탄, 연료 등 자원과 국경무역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주민들은 겨냥하지 않은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중국은 왜 추가적인 제재(강력한 제재)에 주저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필요한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제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반도 핵문제를 협상 궤도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국의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후 이뤄진 첫 회동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과 수위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함에 따라 유엔 결의안 도출은 '장기화 모드'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는 5일 만에 채택됐고, 제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결의안 1874호는 18일 만에 채택됐다.

제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에 대한 결의안 2094호는 23일 만에 통과됐다.

한편, 왕 부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이고, 미국은 객관성, 공정성, 이성을 갖고 남해(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만,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밀착 행보에 경계감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1박2일 일정으로 방중한 케리 장관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별도로 회동을 하고 중미 양자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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