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표 노동개혁 최종 목표, 전(全)노동자의 단기계약직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요지를 구어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라고 소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가 나쁘거나 없는 것은 정부나 재벌 탓이 아니라 고임금 정규직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 보호조직일 뿐, 비정규직의 적입니다. 여러분이 정부와 재벌 편을 들어 노동조합에 반대하고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야 여러분 자리가 유지되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재벌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조 교수는 “이런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떻게 될까?”라며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최종 목표는 "노동조합 없는 세상과 전(全)노동자의 단기계약직화"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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