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양치기 소년된 19대 국회” 쟁점법안 모레 처리 어려울듯

교착 상태를 이어온 여야 간 쟁점법안 협상이 1월 임시국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더욱 후퇴하는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서 선거법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선(先) 민생 후(後) 선거라는 기존 입장을 갖고 오는 29일 전까지 민생 법안과 경제 법안, 국민 안전을 지킬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 않으면 29일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더민주는 여권이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으로 꼽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방침이 확고하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안 해주면 (다른 법안도) 못 하겠다는 태도를 바꾸기를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29일 본회의 참석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에는 이 같은 견해 차이 때문에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는 등 여야 협상도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여야 원내 협상이 더욱 꼬여만 가면서 다음 달 7일까지인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요 쟁점법안들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만약 2월 임시국회로 쟁점법안들이 넘어간다면 4·13 총선 정국에 휩쓸리면서 결국 19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냐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시간이 계속 흐르면 여야가 주요 쟁점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선거법 개정안이라도 선별 처리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쟁점법안에 대해 다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온 가칭 '국민의당'이 이날은 더민주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인 점도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은 파견근로자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의 경우 시한에 쫓기기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법부터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에서는 여전히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인 파견법을 함께 개정해야만 선거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선별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야가 여론에 밀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만 뒤늦게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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