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면제 확대…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과 금융 소외의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차무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밝힌 10대 핵심과제는 서민 금융 지원 대책 외에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중소벤처 자금조달 지원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핀테크산업 성장동력 전환 △계좌통합관리 등 온라인 기반 혁신 확대 △자문서비스 활성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최소화 △업종별 구조조정 △금융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또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금발심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3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금발심은 정책·글로벌분과, 금융서비스분과, 소비자·서민금융 분과, 자본시장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금융개혁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금발심 위원은 장 위원장 외에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서옥순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익종 코리아신탁 대표이사, 문영배 NICE평가정보 연구소장,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경묵 CJ미래경영연구원 부원장(이상 정책·글로벌 금융 분과), 안동현 서울대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강임호 한양대 교수, 김종현 국민은행 상무,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광현 은행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이상 금융서비스 분과),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한재준 인하대 그로벌금융학 교수, 김정인 KCB 연구소장,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균 중앙대 교수,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오윤해 KDI 연구위원, 정성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향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상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분과),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채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기천 KDB대우증권 본부장, 김지욱 신한지주 전략기획팀장, 이상엽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이상 자본시장 분과) 등 36명과 금융위 사무처장 등 6명,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2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 1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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