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념 전쟁으로 많은 혼란겪는 운명” 朴대통령 “극복해야 선진국 진입”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무조건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잘 하면 계속 있으면서 승진도 하는 등 보람을 갖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순환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자의 순환보직이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듣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순환보직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그쪽으로 발전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혁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좋은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평생 쌓은 경륜을 보람있게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해양문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다른 나라와 협상해야 되는 데, 그쪽 나라는 한 전문가가 몇 년을 계속하는 데 우리나라는 계속 바뀐다면 누가 더 잘 알고 협상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자고 했지만, 계속 들어갈 듯 하다가 그 문턱에서 안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1등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고리 전체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 부분이 약하면 거기서 끊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약한) 부분이 바로 국가기초질서, 기초안전, 사회적 자본 등으로,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분단된 상태로 국가의 허리가 잘렸다는 부분보다 더 아픈 부분이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다 끝난 이념전쟁이랄까, 그것을 아직 우리 사회는 겪을 수밖에 없어 많은 혼란을 겪는 운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내야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힘을 다하자는 각오를 다지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 수요에 맞는 정보를 먼저 공개 하는 것"이라며 수요자가 데이터를 재가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개할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각종 사회적 현안의 선제적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지난해 말 인천아동학대 사건 담당 경찰과 기업인, 기상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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