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총리 “교육감, 공약사업 때문에 누리예산 미편성”

여야 의원들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보육대란'의 책임 소재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 과정에 취임 이후 처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육감 공약사업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 "교육감이 선출직이라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누리과정이 더 우선순위에 편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은 법령을 준수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등도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이 부총리를 거들었다.

같은당 서용교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니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교육감들이) 엉터리 공약 사업을 하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장관이 답변하는데 겁박, 윽박 질러서는 안된다"고 맞받으며 한때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었다"며 "정부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고,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일부 교육청에서 여건이 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교육청이 모여 각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다시 검증해보자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전문가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무소속인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도 동의했으니 간사간 협의를 해서 팀을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중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진보교육감뿐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육감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육감들이 당장 이날 교문위 참석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더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85.9%였다"며 "가정에서 통제되지 못하면 아동학대 근절이 불가능한 만큼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배재정 의원은 "장기결석 학생은 파악 돼 있는데 미취학 아동은 파악이 돼 있지 않다"며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교육부 테두리 안에서 케어(care)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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