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만명 이상 사면…통치에 대한 자신감 반영?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8월 말 특별사면령에 서명한 이후 연말까지 약 4개월여 동안 3만1527명이 석방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사면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전체 사면 대상자 중 범행 당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2만9927명으로 절대 다수였고, 주권 및 안보수호를 위한 대외작전에 참여한 경력자가 1428명으로 뒤를 이었다. 만 75세가 넘은 노인 122명,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재소자 50명도 석방됐다. 신화통신은 “이번 사면은 젊은층에 대한 국가의 배려와 함께 결손 가정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1949년 건국 이후 7차례 사면을 단행했지만 모두 전쟁 범죄자만 해당된 것이었다. 가장 최근인 1975년 사면 당시에도 293명의 전쟁법죄자들이 사면을 받았다. 이번처럼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친첸훙 우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사면은 중국 정부의 통치와 사법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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