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은 따뜻한 목욕탕, 엄마품"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은 목욕탕', '도돌이표 민원' 등의 비유적 표현을 동원해 국민체감형 혁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 '법은 엄마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고 들었다"면서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따뜻한…아, 뭐죠?"라고 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은 목욕탕'이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어린이가 이야기를 했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어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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