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공공 보조금 비리 척결 의지 강조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것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 척결 의지였다. 이는 법무부가 전국 단위 대형비리 수사를 위해 ‘소(小) 중수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신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시스템 전반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 경영판단을 벗어난 위법·부당 사업, 비자금 조성 횡령 등 국고손실 초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부당한 업무지연·전가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 전반이 집중 수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정부보조금 횡령 등 국가재정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1093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3486억원으로 3배 이상이 됐다. 공공부문 보조금 비리로 구속된 숫자도 같은 기간 174명에서 243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단속을 위해 정부보조금 주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에 통보, 수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토록 애쓸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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