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 2017년까지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0)화’를 추진하고 대형헬기·잠수지원정 등 해경 구조장비도 확충한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대책을 보고했다.

안전처는 지난해 평균 24.9%였던 국민안전 체감도를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화재·교통사고·감염병·자살 등 4대 분야 사망자수를 2012~14년 평균(2만6292명)보다 10%(2630명)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시설 확충 및 강력한 법규위반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2014년 기준 10만명 당 2.9명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육·해상의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과 해경의 구조장비도 보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8986억원(2015~2017)을 집중 투자해 지난해 21.6%였던 소방장비 노후율을 올해 16.6%, 내년에는 0%로 줄이기로 했다. 대형헬기·잠수지원정·신형연안구조정 등 해경 구조장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경 전체 함정을 지난해 307척에서 올해 326척, 내년 340척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해양사고 시 현장지휘 및 수중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지원정(1300t급)을 2017년 11월까지 건조해 중앙특수구조단에 배치한다. 톤수와 최대속력 등이 개선된 신형 연안구조정도 올해 16척,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척씩 모두 64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해경 인력도 현장을 중심으로 올해 1997명을 증원한다.

안전처는 안전관련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각 부처의 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지난해 263개에서 올해 348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또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중심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 4개 유형 21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27개 개벌법에서 지정하던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여객터미널 등 16개 시설이 추가됐다.

안전처는 또 4개 분야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원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시·도의 추천을 받아 17개 시·군·구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지정해 성공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시·군·구에는 중앙부처 공동으로 특별교부세·안전인프라 등이 집중 투자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국민들이 안전혁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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