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취약계층에겐 생명” 이기권 “열정페이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6일 열정페이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임금은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당정에 참여한 이 장관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설 명절때까지 체불임금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부터 설까지는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설정해 밤에도 임금 못받은 근로자들이 오면 바로 당일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상습적인 고의 체불 대해서는 엄정히 구속 수사를 해 우리 사회에 관용을 베풀수 없다는 원칙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열정페이'에도 가이드라인 발표해 자라는 청년들이 자기의 대가 못받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독도 미리 사업장 보험료 체납을 파악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미지급은 벌금이 소액에 불과하다보니 벌금을 물겠다는 풍토도 있다"면서 "현장에서 바로 벌금 부과하고, 재직근로자도 임금을 안주면 지연이자까지 물린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습임금체불과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범죄이므로 발본색원 해야 한다"면서 "체불사업장은 대게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업장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연계할 필요 있어"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연이자율 확대, 공공기관 발주 입찰시 불이익 주는 등 제재 방안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있을 수 없는 만큼 1월 임시회 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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