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유연한 협상력 필요” 여야, 오늘 쟁점법안 타결 시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극적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간 이견이 다 좁혀지지 않아 1월 임시 국회 처리가 뜻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의견차를 보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좀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범위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테러방지법도 국가정보원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한 정보수집권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 4법 중 파견제법을 놓고는 간극이 여전히 크다.

선거구획정은 여야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안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파견제법과 선거구획정의 연계처리 주장하면서 파견제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선거구획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만약 이날 여야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미 합의했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29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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