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보교육감 공개 경고장 “시도교육청 41조원 지원...서울.경기교육청 편성 0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권, 총파업 등 대정부투쟁에 나선 노동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반대하는 진보성향 시도교육감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권과 노동계를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개혁저항' 기득권 세력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파동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인기영합'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얘기했다.

이는 노동개혁과 누리과정 논란의 정면돌파를 예고한 것으로, 정치·노동·교육계 전반에서 터져 나오는 야권의 공세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동참의 연장선에서 대국민 호소에 기댄 여론 정치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논리를 17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한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만 할 뿐 협의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와 교육부 장·차관이 지역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노동개혁 2대 지침발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대처를 예고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시도교육청의 의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도교육청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전액지원됐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보교육감들을 겨냥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집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대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불거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법적 당위성과 시도교육청에 분배된 예산을 '깨알' 설명한 것도 대국민 설득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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