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몸싸움 동물국회 만들 일 있나?” 鄭의장 “與 요구,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부활 요구에 대해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한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 과격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 부활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는 특히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단언했다.

정 의장은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기존의 합의조차 깨져 버릴 수가 있다"며 "모든 스포츠에서도 볼 수 있듯, 경기의 룰, 규칙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정사에서 지난 67년간 단 한번도 국회운영, 절차에 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 한 적이 없다"고 새누리당을 거듭 질타했다.

그는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