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朴대통령, 누리과정 문제 전혀 이해가 안돼 있어 유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교부금법을 고치겠다니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있어 유감이다. 헌법상 교육의 책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렇게 내리누를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 탓을 하는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필요한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2개월분 우회 지원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두 달 예산편성은 미봉책이고 법령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누리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신설학교 학생 수용률 저조, 기간제교사 과다 채용 등은 누리과정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으며 정부와 지자체 탓으로 돌렸다. 그는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설명한 뒤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와 일부 언론에서 누리과정 문제와 무관한 신설학교 학생 수용률,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예로 들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미편성의 문제를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주도 주택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용률 저조는 무분별한 공동주택 개발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아 추진한 것인데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외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도 "교육부의 잘못된 '교원 보정지수'(학생밀도를 고려해 지역별 정원 배정기준 차등 적용) 때문에 교원 배정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교육부가 배정하는 정원대로 학교에 배치하면 경기도와 타시도 간 교원 1인당 학생 수 차이는 3∼4명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조기 지급과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올 예산 불성립 사태에 직면한 도교육청은 1년치 처우개선비를 해당 부서(유아교육과)에 준예산으로 배정하고 이 중 1개월치(작년 12월분)를 지난 17일 지급했으나 추가 조기 집행 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