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정부탓하는 시도교육감 매우 무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자녀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며 "경제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듯이 국민들 각 가정에서도 가계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이라며 "작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고통 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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