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법 등 쟁점 일괄타결 실패

여야는 24일 ‘3+3’ 회동을 갖고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핵심은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팽팽히 맞섰다.

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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