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수위 고민 깊어지고 있다” 한미,中설득·압박 수위 상승

대북 제재수위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도 애초 기대보다 속도감이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1주일 남은 이달 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작성된 안보리 결의 초안을 받은 중국은 여전히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검토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입장을 내놓아야 미중간의 제재수위 합의에 이은 문안 조율, 이사국 회람 등을 거쳐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는데 과거와 '차별화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온도차를 보이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현지시간으로 23일 중국과의 합의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결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애초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의 조속한 채택, 즉 시간과 내용을 모두 중시하던 데서 내용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형국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제재 내용과 관련해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각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방안을 관련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미국이 대북 위안화 결제 제한 및 중국 은행의 북한 위안화 계좌 동결, 중국 내 항만·공항 등에서 철저한 화물검색을 비롯한 대북 무역 관리 강화 등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기존 제재 가운데 훨씬 더 나가는(심화되는) 측면, 기존의 제재에는 없는 측면(새로운 제재), 이런 것을 부과하면서…"라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사(북측)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제재수위에 대한 온도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언급한 6자회담 틀내 5자회담을 둘러싸고 한미와 중국간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문제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즉 앞으로 1~2주일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22일 "1주, 2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23일 "1월말이나 2월초까지는 하고 싶은 것(안보리 결의 채택)이 저희의 소망이고, 그런 목표하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에 이은 것으로 북 핵실험 이후 미국의 최고위급이 방문하는 만큼 중국과의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블링컨 부장관이 방중 직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제재나 방어태세 측면에서 가진 레버리지를 활용할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2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면서 북한을 뺀 한미중러일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언급한 것도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거에도 한미중 협의나 북한을 뺀 5자회담에 거부감을 보여온 중국의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또 직접 5자회담을 거론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충격 요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장관은 같은 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관건은 중국의 협력 수준이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최상의 양국(한중) 관계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중국이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사실상 반박에 나서자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요청을 지지한다"면서 대중 압박·설득전에 힘을 보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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