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6차 핵실험 막으려면 中나서야” 朴대통령, 과거 달리 中압박 직접 나섰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에 맞물려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22일 외교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해온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5자 회담 문제에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됐음에도, 박 대통령이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이라면서 5자 회담을 거론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4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한 6자 회담 재개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만큼 북핵 문제에 대해 이전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5자 회담'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북한을 뺀 5자 회담으로 6자 회담을 대체하자는 뜻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된 메시지"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시기적으로는 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교섭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에 이어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27일 중국을 찾아 북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케리 장관의 방문 이후에 중국이 미국이 제시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입장이 나와야 결의안 논의도 세부 문안 교섭 수준으로 진전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현재는 "아직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정부 고위 소식통)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의 시작이 안보리 차원의 제재이고 안보리 제재가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후속 양자 제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 발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청와대 참모는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대중 압박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도 북핵 불용을 강조해온만큼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9월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시 미국 우방국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박 대통령에게 특별 오찬 등의 대우를 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은 밝혀 왔다"면서 "중국은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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