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국정원 아닌 총리실 둔다” 노동4법·선거구획정 합의 첩첩산중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를 1주일여 앞둔 23일 쟁점이 돼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 일부 쟁점법안을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대 법안(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대해서 원칙 합의했으나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를 각각 고수하고 있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24일 오후 다시 만나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테러방지법은 이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진전을 봤지만, 핵심 쟁점인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기구 자체는 총리실에 둘 수 있어도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정보수집의 대상을 유엔이 정한 31개 테러단체와 소속원들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에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24일 협상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등을 배석시켜 법안에서 제외가 가능한 조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따져본 뒤 최대한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일괄 협상' 대상인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더민주는 파견제법까지 제외해서 3개 법안을 먼저 분리처리 하자며 대립하고 있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노동개혁 5법에서 기간제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한발 물러선 만큼 더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파견법 또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규정하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일부 진전이 가시화됐지만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과 연계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1월 임시회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이날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이라는 대원칙에는 잠정적으로나마 합의를 봤으나,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따라 여당이 연계처리 방침을 포기하거나 노동개혁 법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선거구획정안 확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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