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253+비례47' 선거구 원칙합의…노동법 연계 이견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 회동에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6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자는 새누리당 입장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지 말고 합의된 선거구 획정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견해가 맞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24일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처리를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연계할지 입장 차이 때문에 1월 임시국회 안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재획정할지를 놓고도 각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야가 거의 의견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최소 의석수 등 선거제도)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은 많이 접근됐는데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을 같이 처리해야지 선거구 획정만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획정은) 원래 당대표와 원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의견을 모은 '253석+47석' 안으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선거제도에 관한 것은 추가로 논의해서 다른 법률과 같이 처리하기로 원칙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선거구 획정 처리시점을 29일로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안과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예비후보나 국민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29일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이것을 노동개혁법과 연계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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