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집행, 실정법 위반” 성남 예비후보, 남경필 지사 고발

20대 총선 성남지역 예비후보가 누리과정 비용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성욱(51)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예비후보는 23일 특경법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남 지사를 전날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편성해 경기도 예산에 손해를 가하고 중앙정부가 이득을 보게 한 것은 배임행위이며, 지자체장이 어린이집에 기부행위를 약속하고 지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재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누리과정 비용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편성해 경기도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위법한 예산 집행을 수용하도록 강요해 배임죄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안 예비후보가 남 지사를 고발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 배임죄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에도 해당되는군요"라며 "내가 고발하려고 했는데 (안 예비후보가) 먼저 하셨군요"라고 적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준예산에서 편성해 31개 시군에 집행하기로 한 두달치 누리과정 비용 910억원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전날 시민 편익을 위해 입장을 번복,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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