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어느 정부가 비정규직 늘리고 싶겠나” 이목희 “박근혜정부가 그렇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간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담판에 나섰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위기를 이겨낼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더민주에서 대승적인 수용을 해줬지만 노동개혁 5법이 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이 잘 처리돼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테러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테러·안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생각하는 경제활성화법을 새누리당이 발목잡고 있다"며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주시면 균형잡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동법 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은 일자리를 늘리는 법이 아니고 어려운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모두발언부터 노동법에 대한 확고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기싸움을 펼쳤다.

특히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어느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겠느냐"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자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어떤 정부가 그러냐고?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고 재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하자 이 원내대표가 이 정책위의장에게 "내 권한으로 한마디해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회동을 하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그 외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야는 쟁점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24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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