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정치놀음에 아이들 길거리로 내몰려” 與 “돈받고 누리예산 편성안한건 먹튀”

새누리당은 23일 일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일부 교육감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 미편성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악질적인 선거전략'이라고 맹비난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울산과 세종, 경북 등 11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고, 경기도 역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일부 교육청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일부 교육감들의 정치놀음에 유치원이 문을 닫고,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감과 단체장들은 네 탓 공방을 그치고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현재 교육예산의 70%를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는 연간 41조원에 달한다"면서 "일부 '정치 교육감'은 마치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집행할 돈을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떠넘기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받을 돈은 다 받아 가면서 예산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먹튀'이고, 일부러 보육대란을 일으켜서 이번 총선에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정치전략이자 악질적인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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