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 여고생 3명 강제추행 교사 집행유예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강제추행 부위와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B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A씨는 지난해 6월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C양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해 끌어안았다.

A씨는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독실로 불러낸 D양에게도 “어디 가느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면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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