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라더니…” 1월부터 인상된 건보료에 온라인 ‘부글부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1월부터 인상됐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들끓었다. 인터넷 곳곳에선 지난해 흑자였다는 건보료를 왜 인상하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를 인용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 인상된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가 공제된 월급을 받는다.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공제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각 3.06%씩 내 실제 공제금액은 이보다 적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 아래에는 삽시간에 55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댓글 대부분은 비난하는 내용이다. 인기가 가장 많은 댓글은 “나라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족족 오르냐?”는 비난이다. 이 댓글은 1300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답글에도 “세금이 계속 오르지만 뭔가 좋아지는 없다” “건강보험 혜택은 줄고 세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른다”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등의 공감 댓글이 줄을 이었다.

건보료의 흑자를 언급한 네티즌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매년 건보료 올렸고 그 돈으로 공단은 운영 손실 메우다 급기야 작년에 흑자까지 냈는데 이번에 인상하면 공단 직원들 보너스 잔치하겠구나”라고 지적해 수 백 건에 좋아요를 받았다.

실제 건보의 재정은 5년째 흑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조99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2011년 1조6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뒤 5년째 이어진 흑자다.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은 16조9779억원이었고 내년에는 17조3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네티즌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 보험이 흑자라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건보료는 공단에서 투자 실패 후 계속 오르고 난리다” “버스요금, 쓰레기 봉투값, 이제는 건보료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반면 일각에선 “건보료 오르는 건 수급자의 문제지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한 달에 900원 더 낸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건 문제다” 등의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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