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중국, 朴대통령 5자회담 제기 사실상 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며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5자 간의 6자회담 틀내 회담 필요성을 제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즉각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북핵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6자회담의 실효성, 효용성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했다.

6자회담은 2002년 이른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듬해인 2003년 8월부터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가 참석하는 새로운 틀로 시작됐지만 2008년 12월 이후 8년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6자회담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용론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한미일중러 당국 차원에서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자회담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5자 회담을 제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5자회담을 통해 '북한 대 한미일중러' 구도를 만들어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의미 있는 6자회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6자회담 틀 내 5자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중 외교장관간 통화 및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이후에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 추가제재의 수위를 놓고 중국과의 온도차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한미중, 한미러 등 3자 협의체제와 함께 5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업무보고 이후 내외신 브리핑에서 "6자 틀내에서 5자간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3각 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현 시점을 "5자회담을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혀 5자회담을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9·19 공동성명을 잘 지키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에는 동참의사를 밝히면서도 제재수위 조절과 일정 시점 이후 6자회담을 통한 대화의 길을 모색해온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사례에서도 2003년 6자회담 출범 후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만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다. 6자회담이 열리는 협상장에서도 5자회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형태의 만남 자체를 사실상 거부해왔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5자회담 축소된 형태의 한미중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 역시 중국의 반대로 그동안 막혀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5자회담을 거론하면서도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중러가 북한을 몰아세우는 5자회담 제기로 중국과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압박만 있고 '솔루션'(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5자회담 제기는 중국과 북한을 향해 '퇴로 없는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