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이어 보육대란 해법도 달랐다” 더민주-安신당, 뚜렷한 정책차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가칭)이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중앙 정부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시도교육청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부모와 교사의 불안해소가 급선무이므로 향후 근본대책에 합의하기로 하고 우선 그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이견을 "기싸움"이라고 표현하는 등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문 대표의 기조와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아직 주요 현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내부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고 지방에 빚을 전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신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나 시도교육청 다 일면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 발씩 물러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앞서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최근 원내지도부 구성까지 마친만큼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더민주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기획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당론을 정해서 국정운영에 협력할 부분을 깔끔히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확실히 반대하는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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