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고려항공, 각국 영공 통과 금지 추진” 초강력 대북제재 검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중국 등 관련국에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원유 수출 외에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자원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의 유일한 민간항공사 고려항공이 각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철광석과 무연탄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미국은 각국 항구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막는 것과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개인과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미국은 금융 제재 대상에 30건 정도를 추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논의 등을 거쳐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를 위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한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제재가 사실상 북한에게는 경제 봉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중국도 새로운 대북 제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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