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변할수 밖에 없는 환경 만들겠다” 朴대통령 5자회담 카드 첫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5자 간의 회담 필요성을 제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6자회담의 실효성과 효용성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했다.

6자회담은 2002년 이른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듬해인 2003년 8월부터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가 참석하는 새로운 틀로 시작됐다.

이후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 및 10·3 합의(2007년) 등이 도출됐지만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제6차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현재까지 8년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6자회담의 틀을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실제 "6자회담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5자 회담을 제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5자회담을 통해 '북한 대 한미일중러' 구도를 만들어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다.

2003년 6자회담 출범 후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만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다.

6자회담이 열리는 협상장에서도 5자회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형태의 만남 자체를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1·5트랙(반민반관)의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한미일중러의 6자회담 차석대표급이 만찬을 함께한 것 정도가 5자간 만남이라면 만남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5자회담 축소된 형태의 한미중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 역시 중국의 반대로 그동안 막혀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5자회담을 거론하면서도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5자회담을 공식 거론한 이상 정부는 한미중, 한미러 등 3자 협의체제와 함께 5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맥락에서, 중국 측이 이번에는 5자회담 제기에 대해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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