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남북대화 프레임 전면 개편” 향후 대화시 ‘비핵화’ 필수 제기

통일부에 북한 핵과 남북 간 평화정착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가 설치, 운영된다.

상설조직인 이 TF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남북회담 때도 비핵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통일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로 ▲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꾸준한 해결 ▲ 민족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을 제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 보고에는 북한 비핵화의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유관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담당하는 '북핵 TF'의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TF에는 국장급 이상을 팀장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3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북핵 TF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상응조치로 확실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측이) 어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지금은 (대북) 제재에 집중할 시기이다. 대화와 협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경한 대북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장 남북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협력은 통일준비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며 남북 간 신뢰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협력 사업을 재개할 여건이 조성되면 ▲ 지역 단위 마을개선사업(민생) ▲ 산림·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환경) ▲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해 당분간 개성공단 폐쇄 혹은 철수를 대북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 탈북민 창업·취업 통합형 정착지원체계 구축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 북한인권 비정부기구(NGO) 활동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