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건물 매입 대가로 엇대 뒷돈' 배구협회 전 부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협회 건물을 매입해주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던 2009년 9∼11월 배구회관으로 쓸 건물을 특정 건설업체에서 매입하는 대가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친형을 통해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형은 “건물을 매수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성공하면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라는 형의 법정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가 형에게 건물을 소개받은 사실을 협회에 숨기고 동거녀를 통해 돈을 받은 점, 수사에 대비해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놓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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