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누리과정은 朴대통령 공약 사항...직접 나서 해결하라”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22일 보육대란과 관련, "향후 근본대책에 합의하기로 하고 우선 최소 3개월간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지원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기조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교육자치 하에서 합의 없이 중앙정부에 일방적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그 기간동안(3개월) 정부와 교육청이 국민을 위해 국고지원 지방보육재정 교부금 비율조정, 시행령 등등을 놓고 근본대책에 합의해 무상지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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