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북한 강력 제재에 총력 쏟겠다"

외교·통일·국방부는 22일 오전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가장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현제의 외교안보 환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단합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이어 능동적인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하고, 전방위적인 평화통일 지역 외교,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최상의 한·미 관계,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더욱 내실화해 미·중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중의 ‘소(小) 다자’ 협의의 활성화,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한·중·일 등 당사국과의 정부간 협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게다고도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해 북한이 잘못된 도발·행동을 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도 보고했다.

당분간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민간 교류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하는 대화채널의 가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업무보고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북한의 제재, 확실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회담을 제의해 온다해도 그 회담의 우선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제시된 4D 작전개념을 실제전략화하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실제전력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드론을 이용한 무인감시시설을 확충하고 체공형 스텔스 타격체계를 개발하며, 한·미 간 북한 군사움직임에 대한 정보공유를 크게 강화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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