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제재 국면서도 중국에 노동자 파견” 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열흘 전에 1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 지방에 일하러 나왔다"면서 "이들은 현재 한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보안상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공장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노동자들을 인솔하고 나온 북한 간부는 몇 년 전에도 중국을 드나들며 인력 송출에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취업비자가 아니라 공무여권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이들은 공장에 집단 합숙하면서 외부 출입을 일절 못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 간의 비자협정에 따라 공무여권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 북한은 일단 노동자들을 공무여권으로 중국에 입국시킨 뒤, 중국 업자들과 담합해 공장에 합숙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중국 선양(瀋陽)의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선양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대부분 공무여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북한에 수출 원천이 고갈됐기 때문에 외화를 벌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 파견에 빗장을 질러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의 위장취업 문제만 제대로 검열해도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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