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자 중 절대 복당 안되는 사람 있다” 조국 “상습 탈당자 당원 자격 안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몇몇 페친 분들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라며 “혁신안에 따르면 탈당자는 복당 금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용섭 복당 허락하고 왜 천정배 신당과는 통합을 추진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 당원이 아닌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아는 범위 안에서 답합니다”라며 “먼저 혁신안에는 탈당자 복당 금지 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당규에는 복당자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 탈당자의 복당 신청이 있으면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탈당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복당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라며 “사견으로는 최근 탈당자 중 절대 복당 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 대 당 통합은 혁신안을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견으로는 이 경우 통합정당의 정체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사람 및 ‘상습탈당자’들에게는 당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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