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지역구行…지방의원인가?” 커지는 물갈이 여론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는 2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총선 선거구가 실종되고 각종 정책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협상 테이블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일부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 예산 배정 거부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는데도 여야 지도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이 온통 이번 총선에서의 '생환'에만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자 그대로 나랏일을 해야 하는 '국회(國會)'가 각자도생의 이기주의에 밀려 총체적인 '아노미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 모두 총선 승리와 공천 지분 챙기기, 공천 룰 협상에 집중하는 동안 '상향식 공천'을 의식한 의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으로 '하방'해 국회 업무 대신 지역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회는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 회의조차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이해와 사실상 상관없는 내부 공천 룰 논의를 선거구 획정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쟁점법안 처리 협상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19대 국회 임기 말까지 정국을 주도해야 할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역시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 등이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한 패권 경쟁과 지분 다툼을 벌이는 데에만 치중한 채 법안과 선거구 협상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냥 무력화하는 사태가 계속되면 19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위기를 느낀 새누리당은 국회법 87조라는 '우회로'를 통해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 뒤 개정함으로써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후에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미봉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줘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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