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입법촉구 서명운동 동참한다고...?” 與 갑론을박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함께 참여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언론인터뷰에서 직접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동참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 19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부 오갔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회의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부에서 국회에 입법을 독려하는 서명인데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어 조금 더 지켜보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아예 (쟁점법안 논의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면 우리도 서명할 수 있다"며 동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원내회의에서는) 단체로 서명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 각자가 판단해서 하자고 이야기된 것으로 안다"며 "나는 참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촉구 서명에 동참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친박 의원도 "대통령이 했으니 동참하는 의원들이 좀 생길 것"이라며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강제로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이들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당사자인데 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빨리 입법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박계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대통령도 서명했으니 그 뜻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동참하고 말고는 자유"라면서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것인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주체인 우리가 서명하는 것은 우습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다른 당직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지 서명운동을 당하는 당사자가 입법촉구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서명에 동참하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하던가 그대로 참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고 각을 세웠다.

또 다른 당직자도 "(원내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촉구에 국회 구성원이자 로메이커(Law maker)인 의원이 서명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음을 전했다.

이 당직자는 "야당 상대로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대한 입법 촉구인데 우리가 서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서명 동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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