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책임, 朴대통령 책임” 더민주, 여야-정부-교육감 참여 긴급협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보육책임 의원,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표가 내일 중 긴급 협의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해결하고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보육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정책위의장의 보육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협의체 제안에 적극 가세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에 우회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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