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다수당이 너무 힘자랑" VS 권성동 "소수당독재법, 야당 결재법"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하자마자 부결시킨 것을 “다수당이라고 너무 힘자랑한다”고 비판했고, 권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야당독재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로 논리 대결을 펼쳤다. 먼저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너무 심하다. 법안을 발의했으면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게 당연한데 오히려 발의해놓고 부결시키고 다시 또 그걸 본회의에 원래대로 통과시키려 한다. 자기모순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권 의원은 “그런 사례는 세종시법 때도 있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고 소수당 독재법이다. 지금의 국회는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왜 위원이냐는 점을 말씀드리겠다”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선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다수결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현재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여야 간에 다수 소수가 있으면 다수당 뜻대로 되면 뭐 하러 소수가 있고 야당이 있느냐. 반대파 목소리를 들어서 일정부분 반영하는 건데 소수파를 완전 배제하고 한 자도 (법안을) 고치지 말고 정부여당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저는 정치력을 복원해서 여당도 야당도 반대파의 목소리를 일정부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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