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한해 ‘양질의 일자리’에 총력…민간 1150곳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정부가 올 한해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기에 완료한 정부는 올해 대기업·중소기업 등 민간 핵심회사 1150곳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제조업 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능력·성과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도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4대 분야 구조개혁을 마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일본·스페인과 같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노동분야에선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서는 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올해 1분기 안에 공공기관에 중기성과급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분야는 다음 달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본격화한다. 3월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달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기술금융 투자펀드(연 8000억원), 기술신용대출(연 20조원) 등 투자방식의 기술금융도 활성화한다.

교육분야는 대학구조개혁법의 조기 입법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을 마무리한다. 지방교육재정 평가의 인센티브는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한 국민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14개 시·도 지역이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도 5월까지 재정과 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기 도입한다.

규제프리존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 동·북부 등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해선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방안을 같은 달 발표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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