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속·불구속 기준 연구 전담팀 구성

대검찰청이 구형량(求刑量) 및 구속영장 청구 기준 등을 연구할 전담팀을 구성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한결 정립된 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토록 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다.

대검은 공판송무부 산하에 가칭 ‘사건처리기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TF는 검찰연구관 가운데 최고참인 이용(55·사법연수원 20기) 검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구형기준이 적절한지 연구 검토할 방침이다. 피의자 구속영장은 어떠한 경우 청구해야 하는지, 약식기소 사건에서는 벌금을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사건처리기준 TF의 신설은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이 강조해온 정책기능 강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대해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하게 정립해 보여줘야 한다”며 “일선 청에서 적정한 기준이 세워지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재산범죄, 교통사범, 폭력사범 등을 예로 들며 “과연 사기죄의 구속기준이 정립됐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속기준이 정립됐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검은 사건처리기준의 정립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파악했다. 처벌할 땐 하더라도 각 죄마다 처벌의 원칙을 알려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TF는 일선 청의 각 검사마다 같은 기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와 함께 실제 법정선고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검찰 측 양형위원으로 오세인(51·18기) 광주고검장과 김해수(56·18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에는 그간 관례적으로 서울고검장이 참여해왔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고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공안·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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