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美 국무장관, 27일 방중....북핵 제재 담판 명운 걸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정국이 20일로 만 2주째를 맞은 가운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담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날부터 방한했던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후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며, 존 케리 국무장관도 오는 27일께 중국 방문에 오른다.

블링큰 부장관과 케리 장관의 방중은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 1차 협의를 대략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양국은 이번 기회에 대북제재 수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막판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그동안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의 한미일(13일)·한중(14일)·한러(19일) 회동, 한미일 외교차관들의 도쿄 회동(16일), 블링큰 부장관의 방한(19~20일)을 통한 한미간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점검해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5자 간에 공감과 함께 명확한 간극도 확인했다.

북핵불용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에 대응한 추가 안보리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과거와는 차별화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는 '합당한 대응', '상응하는 내용', '대화와 협상'을 거론하며 제재수위에 명확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과 중러간의 간극은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블링큰 부장관과 케리 장관은 방중에서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직접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및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중국에 "특별한 역할이 있다"면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모든 무역은 사실상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거론했다.

북중간 무역 거론은 대북제재의 하나로 기존의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나 사치품 중심의 제재를 더욱 확대해 일반 무역 축소 필요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자신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베이징에서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라고 밝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대한 설득과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 책임'을 겨냥하는 한편,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나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에서 중국이 기존보다는 성의있는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소'를 찌르는 고강도 제재에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런 만큼 이번 미중간 담판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측에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현재 미국이 중심이 돼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고삐 풀린 북한'은 동북아 안보불안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에도 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강온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이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의 이달 내 채택에 주력하는 가운데 케리 장관의 방중이 예정된 오는 27일 전후가 결의안 수위는 물론 이달 내 채택 여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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