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與 선진화법 개정...원시적 야만적 폭력국회 회귀하는 입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은 20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은 야당으로서 자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이들 2개 경제활성법에 대해 여야가 적극 나서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이들 2개 법안 처리에 대한 전향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더민주도 적극 처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될지 주목된다.

전 최고위원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개 경제활성화 중 28개가 통과됐는데, 그러한 입법 결과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통과 안된 단 2건 갖고 국회가 발목잡는 것으로 치부하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가 돼 왔다고 판단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부의 경우 국민이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이 명기 됐다면 더이상 난관에 이를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사실상 처리 가능할만큼 합의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처리에 방점을 뒀다.

이어 "2013년 외국인 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재벌천국이 될 것이라고 나라 망할 것 처럼 다뤘던 기억이 새롭다"며 "법이 처리된지 2년 지났지만, 그 이후에 투자가 이뤄진 곳은 단 한군데 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특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끊임없이 규제·견제해야 하지만, 재벌에 대해 견문발검(見蚊拔劍·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움) 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도 야당으로서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과 관련,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국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입법쿠데타"라며 "야비한 입법쿠데타적 기만전술을 중단할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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