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상정 “민생과 정권교체 위한 정치연합 제안”

<신년 기자회견문>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

-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노력이 보상받고 땀이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께서 흘리는 하루하루의 소중한 땀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국민의 고단한 삶은 희망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은행빚, 카드빚은 늘어만 갑니다.

그럴 듯한 일자리 하나 구할 수 없는 청춘은 파트타임으로 소비되고,

일자리 고민에 내려앉은 아이의 어깨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늘 죄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란 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 줄이고, 쉬운 해고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급기야 어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선언을 하였습니다.

재벌 대기업 이익을 앞세운 정부가 합의 주체인 노총을 사실상 내친 것입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수소폭탄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고작 확성기 라디오 틀어 놓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핵폭탄을 확성기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 정부, 집권여당 모두 한 목소리 위기다 비상상황이다 외치면서,

정작 내놓는 해법은 위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하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는 정치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위기극복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선적 정치는 대한민국을 갈라놓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평생을 희생해 온 노동자·농민, 평생을 인내해 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내놓으라고 모질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배후에서 국회심판론, 야당심판론이라는 덫을 쳐놓고

대화 없는 대결정치를 조장하여 정치파탄의 반사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를 약자들이 숨 쉴 수 없는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정부 8년, 대한민국이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절망의 언어들로 삼켜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엇나갈 때는 채찍과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들 수 있는 회초리와 채찍은 바로 야당입니다.

야당이 튼튼해야 사나운 권력을 제어할 수 있고,

정권을 바꿔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대안정부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정권 앞에서 매섭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분열되었습니다.

국민은 정권심판 하고자 하는데, 국민이 든 회초리는 부러져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사나운 통치와 제1야당의 무능과 분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정치적 냉소와 불만, 정치 불신을 토로하십니다.

집권세력의 실정에 고통 받으면서도 이를 심판할 기회와 수단을 잃은 시민들의 좌절감과 무력감은 매우 큽니다.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정치가 정치 엘리트들만의 이익에 의해 좌우된다면,

당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희생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당조차 다수 서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거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세력이 국민을 겁박하고 야당은 각자 먹을 것만 쫓는

정치부재의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핵심입니다.



정치교체,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선진민주주의 나라의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빈곤이 없고, 서로 평등한 조건에서 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를 동경합니다.

시민의 인권 및 자유는 물론, 사회의 평등과 계층상승 사다리가 잘 갖춰진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매력적인 나라들은 동화책 속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진국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하고 유능한 진보정당이 그 사회의 주축정당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평등 해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진보정당 없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공정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사회는 기득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투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의 역할과 책무는 한국정치 대전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위기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정의당에 있다고

감히 저는 자부합니다.



2004년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은 한국사회에 복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한 대한민국에 금기어나 다름없는 복지, 노동의 정치를 세우고, 이를 보편적인 정치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진보정당은 특권과 차별의 기득권에 도전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헌신적으로 싸웠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약하다고 해서, 이 모든 성과가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활력 있고, 유능한 진보정당의 필요성은

야권분열의 혼돈, 정치위기의 현실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 강해진 만큼 정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당을 미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세워 나갈 것입니다.

보수정부를 대체할 유능하고 책임 있는 대안 정부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진성당원에 기초한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젊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청년정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을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제1의 총선전략입니다.

1월 중에는 예비내각과 정책자문기구를 발족시켜 유능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일 것입니다.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보수 독점 60년, 새누리집권 10년, 대한민국은 민생정치의 불모지입니다.

모든 정치인이 민생을 말하지만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민생을 앞세워도

사회적 약자를 헌신적으로 조직하지 않은 정당은 민생정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일관되게 싸우지 않은 정당은 민생정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약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키워 온 정당입니다.

20대 정당활동을 시작한 이래, 어떤 영화와 관직도 누리지 못했지만,

머리가 희긋희긋할 때까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이 이 당의 주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서민들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의 삶과 건강을 지키듯,

정의당이야 말로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생활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사회를 칭칭 둘러싼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청년이 희망을 말하는 사회, 지역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번 총선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이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새벽을 책임지겠습니다.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선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는 집권세력과 각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엄중한 평결을 내리는 민주정치의 핵심절차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또 정당 구도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도, 게임에 출전할 팀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권자를 무시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권여당은 야당과 책임 있는 논의도 타협도 거부한 채 억지만 부립니다.

직권상정을 위한 꼼수 찾기에 혈안입니다. 특히 경기규칙마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진보정치는 선거 때만 되면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진보정치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저는 더 나은 사회로 향해 나아가고자하는 정의당의 선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항구에 배를 안착시키는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파도가 높고 조류의 방향이 급속하게 바뀔 때에는 배를 우회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록 더디더라도 정의당의 정체성을 한국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정의당이 가야할 길이고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정권을 힘 있게 견제하고,

정권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에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야당들에게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통치와 경제실패로 우리 국민들은 몹시 고단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기력에 더해 급기야 분열로 치달았습니다.

국민들은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절대의석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 몹시 걱정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야당이 혁신과 민생,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집권세력의 실정을 제대로 심판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승과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 후보단일화에 맞춰진 야권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승리공식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야권연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야권연대의 중심은 ‘민생살리기’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국민을 위한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절박한 민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야당의 경쟁은 혁신 경쟁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불평등은 심화되고, 청년과 서민들의 삶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야권이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적극 공조해야 합니다. 야당 간의 권력혈투가 아니라, 기득권에 맞서 민생을 지키는 혈투를 벌이는 데 공조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의 공통점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정당간 공동공약으로 민생회생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권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협력할 때 총선승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생살리기 야권공조로 얻은 신뢰로 정권교체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월 저는 2017년 국민이 승리하는 연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연합정치 2.0’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야권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연합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정받을 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허락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선진적 연합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승리를 위한 연대, 민생살리기 공조,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 구상에

야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으로 (가칭)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 야권 제정당과 야권 지도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총선 공동공약, 5無 혁신 공천방안, 정권교체 등의 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전되길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연대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총선 후보조정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야권연대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다원화된 정당간의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고서 양당체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창당에 바쁘겠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부응해 저의 정치연합 구상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국민들에게 야권의 비전을 먼저 보여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작지만 민생을 회생시키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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